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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25조(사무원에의 준용)

제3조, 제8조 및 법 제13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사무원에게 준용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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