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0 (Occupants' Right to State Opinions)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occupies an exclusive portion with the sectional owner's consent may attend a meeting and state his or her opinion if he or she has an interest in the purpose of the meeting.
②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person convening the meeting shall, without delay after giving notice under Article 34, post the date, time, place, and purpose of the meeting at an appropriate place in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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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