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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5절 규약 및 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0 (Occupants' Right to State Opinions)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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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meeting미팅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post포우스트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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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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