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0 (Keeping and Inspection of the Rules)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1) The rules shall be kept by the manager, or by one of the sectional owners or their agents who are using the building.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2) Unless the rules provide otherwise, the sectional owner or agent who is to keep the rul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signated by a resolution of a management body meeting.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An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he person keeping the rules under paragraph (1) to allow inspection of the rules or to issue copies at the requester's own expen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