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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5절 규약 및 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0 (Keeping and Inspection of the Rules)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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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2) Unless언레스 theð더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or오 agent에이전트 who후 is이즈 to투 keep킵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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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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