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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3절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1 (Ratio of the Right to Use the Site Following Disposition of an Exclusive Portion)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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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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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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