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0 (Unity of Exclusive Portions and Rights to Use the Site)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 A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the site shall follow the disposition of the exclusive portion he or she owns.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sectional owner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to use the site separately from the exclusive portion he or she ow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ules provide otherwise.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2) may 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who acquired a real right in good faith unless that prohibition has been registered.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3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oviso of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