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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3절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0 (Unity of Exclusive Portions and Rights to Use the Site)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may메이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realr릴 rightr라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unless언레스 thatð댓 prohibition프r로워비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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