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8조(벌칙)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3);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1) through^θ쓰^r루 (3), 25 (1), or오 50 (1);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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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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