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벌칙)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constructs,컨스트^r럭츠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expands익스팬즈 heat힛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pply서플라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pply서플라이 heat힛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