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3 (Basic Plan for Integrated Energy Suppl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2.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3.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goals,고울즈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goals,고울즈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goals고울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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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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