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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26 (Maintenance of Facilities, etc.)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users유저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user유저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user유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place,r리플레이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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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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