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26 (Maintenance of Facilities, etc.)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Business operators and users shall maintain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standards, and where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do not conform to the technical standard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commend that the business operator or user improve or replace the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at urgent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harm to the public, the Minister may order a business operator or user to improve, replace, suspend the use of, or restrict the use of the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or order a business operator to suspend the supply of integrat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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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