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