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ge,스테이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after애^f프터 passing:패싱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fter애^f프터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azard해저드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se유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allow얼라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