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aged에이지드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pipes파이프스 (meaning미닝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heat힛 medium미디엄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ies,액세서^r리즈 being비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iming,타이밍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y^ð데이 are아 amended.어멘디드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sures메저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met,멧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