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1. 사고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때

1.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disrupts디스^r럽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repairs^r리페어즈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disruption디스^r럽션 are아 not낫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n;테이큰

2.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reby^ð데어바이 posing포우징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indering힌더^r링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하게 할 때

3. Where웨어 users유저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share셰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4.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charges차지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5.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5.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6. 그 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6. Where웨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harming하밍 users'유저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