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heat힛 producer프^r러두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heat힛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tract칸트^r랙트 on안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2) A어 heat힛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supply서플라이 heat힛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heat힛 producer프^r러두서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