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charges,차지즈 charge차지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s^r리포츠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rges차지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charges차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bsite.웨브사잇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5) Users유저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