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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4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and Dissolution of Corporation)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2)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dissolve디잘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passed패스트 or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s잇츠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umesr리줌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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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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