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4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and Dissolution of Corporation)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 business operator that intends to suspend or close all or part of its busines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2) Where a resolution to dissolve a corporation that is a business operator is passed or the consent of all members to dissolution is obtained, its liquidator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out delay.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 a business operator that suspended its business with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resumes the business, it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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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