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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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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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