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 to energy saving and the promotion of the convenience of public life by expanding integrated energy supply as a distributed power source, operating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es rationally, and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safety of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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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