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9 (Age of Responsibility)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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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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