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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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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