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6 (Principle of Statutory Violations of Public Order)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o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imposed for any act as a violation of public order except under 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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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