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항고의 절차)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0 (Procedures for Appeals)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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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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