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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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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장 총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 (Territorial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commit커밋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2)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commit커밋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commit커밋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board어보드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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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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