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 (Territorial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1) This Act shall apply to persons who commit violations of public order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2) This Act shall apply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commit violations of public order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This Act shall apply to foreigners who commit violations of public order aboard vessels or aircraft of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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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