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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결정의 고지)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7 (Notification of Decisions)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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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3)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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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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