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결정의 고지)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7 (Notification of Decisions)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A decision shall take effect by being notified to the party and the prosecutor.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2) Notification of a decision shall be made by a method the court deems appropriate: Provided, That where service by public notice is made,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followed.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3) Court officials, etc. shall add a note of the method, place and date of notification to the original of the written decision and affix thei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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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