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항고)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8 (Appeals)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1) The party and the prosecutor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n administrative fine trial. In such cases, the appeal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execution.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he prosecutor may hear the opin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on whether to file an immediate appeal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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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