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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심문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1 (Hearings, etc.)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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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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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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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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