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4-3 (Deferment of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tc.)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arty파티 to투 pay페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cause비코즈 the^ð더 party파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r오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mong어멍 the^ð더 next-lowest넥스트-로우이스트 income인컴 class클래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a)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b)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다. 자활사업 참여자

(c)시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n앤 unexpected어닉스펙티드 disaster;디재스터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owing오우잉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8.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ferred디^f퍼드 amount어마운트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ther어^ð더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4)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r오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n,안 or오 take테이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rred디^f퍼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deferred디^f퍼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ther어^ð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deadline데들라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