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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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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4-2 (Execution against Inherited Property, etc.)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as해즈 ended엔디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raisedr레이즈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gainst어겐스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merger머저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as해즈 ended엔디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raisedr레이즈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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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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