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4-2 (Execution against Inherited Property, etc.)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An administrative fine may be executed against inherited property where the party dies after the period under Article 20 (1) has ended without having raised an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administrative fine.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An administrative fine against a corporation may be executed against the corporation surviving a merger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a merger where the corporation is extinguished by merger after the period under Article 20 (1) has ended without having raised an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administrativ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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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