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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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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0 (Objections)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3)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til언틸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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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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