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17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After completing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opinions under Article 16,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where the party cons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The writing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violation of public order, the amount of the administrative fin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6.12.2>
(3) Deleted.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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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