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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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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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