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7-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employment프^r리-엠플로이먼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iodic피^r리아딕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their^ð데어 jobs자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andbooks핸드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hest체스트 X-ray엑스-^r레이 images이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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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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