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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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handling핸들링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