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2010.7.12, 2010.11.1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삭제<2016.7.19>

1. Deleted.딜리티드 <2016.7.19>

2. 삭제<2016.7.19>

2. Deleted.딜리티드 <2016.7.19>

2의2. 삭제<2016.7.19>

2-2. Deleted.딜리티드 <2016.7.19>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mmary서머^r리 tables테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5.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other어^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6. Demand디맨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

6-2.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2016.7.1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their^ð데어 jobs자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a)어 Chest체스트 X-ray엑스-^r레이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findings^f파인딩즈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b)비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forms;^f폼즈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c)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5.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andbooks핸드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6-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

6-3.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cholarships스칼러쉽스 to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s,워커즈 costs카스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8.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to투 workers워커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0430, the^ð더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s;워커즈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0430, the^ð더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s.워커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2009.1.14, 2010.7.12>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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