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ㆍ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or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1.15>

(3)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