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1.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큰음영의 크기가 한쪽 허파 넓이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s이즈 Category캐터고^r리 3, whose후즈 chest체스트 X-ray엑스-^r레이 image이머지 is이즈 Type타이프 4,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opacity오패서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one원 lung;렁

2.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2.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s이즈 Category캐터고^r리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chest체스트 X-ray엑스-^r레이 image이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Type타이프 1 or오 Type타이프 2 and앤드 whose후즈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function^f펑크션 impairment임페어먼트 is이즈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other어^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4. Persons퍼슨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9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ue두 to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