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2-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Health Examination Institutions, etc.)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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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mitted오미티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ems;아이텀즈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ems;아이텀즈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forms^f폼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findings^f파인딩즈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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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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