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2-5 (Health Examination Institutions)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The "personnel and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 (1) of the Act means the personnel and facilities under Attached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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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