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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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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Article 6 (Request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국무조정실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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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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