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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Article 7 (Request for Cooperation from Relevant Agencies, etc.)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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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r오 study.스터디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seminars,세머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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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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