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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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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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