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9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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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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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3) When웬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posits더파짓츠 money머니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en웬 taking테이킹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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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damage대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deposit더파짓 enough이너^f프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gain.어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