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Groundwater Act, Article 45 (Notifica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Construction Busines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Si/Gun/Gu revokes the registration of a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construction business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has registered the relevant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construction business in writing, specifying the details and grounds therefor.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2) Where the head of a Si/Gun/Gu has revoked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other heads of a Si/Gun/Gu thereof. In such cases, entering it into the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may substitute for the notification.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3)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nter and manage the details of dispositions taken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and the details notified by other heads of a Si/Gun/Gu under paragraph (2) in the register of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construction businesses in Form No. 4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