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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Groundwater Act, Article 45 (Notifica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Construction Busines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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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ther어ð더 heads헤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ntering엔터r링 it잇 into인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other어ð더 heads헤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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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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