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재결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15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2. 사업의 종류

2.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3. 손실 발생의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loss;로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로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5.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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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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