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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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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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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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seismic사이즈믹 retrofit^r레트^r로^f핏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ir^ð데어 own온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seismic사이즈믹 retrofit^r레트^r로^f핏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gether.터게^ð더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신설 2018.12.4>

(5)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retrofit^r레트^r로^f핏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제5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2020.11.24>

(6)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seismic사이즈믹 retrofit^r레트^r로^f핏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