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10-2 (Matters Commonly Applicable to Seismic Design Standards)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ground그^r라운드 motions모우션즈 commonly카먼리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each이치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standard"스탠더드 in인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1. National내셔늘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2. Matters매터즈 commonly카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a)어 Intensity인텐서티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earthquake얼^θ스퀘이크 by바이 region;^r리전

나. 지반분류

(b)비 Ground그^r라운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c)시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esign디자인 ground그^r라운드 motion;모우션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d)디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level레^v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e)이 Design디자인 earthquake얼^θ스퀘이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f)에^f프 Seismic사이즈믹 grade그^r레이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mmonly카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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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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