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15 (Request for Emergency Broadcasts on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19.11.26>
(1) Whe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deliver observation results and special reports on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to the people, or in other cases meeting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follow Article 38-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lead agency for disaster broadcasting that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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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