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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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