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4 (Designation Criteria for Special SME Support Zones, etc.)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ME스미 support서포트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지정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산,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 여건과 관련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sales,세일즈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지역 활성화 방안

3. Details디테일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디 area;에^r리아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external익스터늘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SME스미 support서포트 zone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1. 주된 산업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의 변화

3.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 여건 변화

4.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due두 to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5. 고용 사정 변화

5. Changes체인지즈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6.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 동향 및 전망

6.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tagnation스태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trend트^r렌드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SME스미 support서포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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