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비등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7 (Refund of Tuit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a어 refund^r리^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a어 deadline데들라인 set셋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vere서^v비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s^r리콰이어즈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need니드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망한 경우

1. Death;데^θ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pported서포티드 with위^ð드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img>임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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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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